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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노동자 휴가비 지원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

핵심 분야·쟁점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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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세수 확보와 예산 지출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등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분야별로 알아봤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
- 인상율 16.4% 2020년에 가능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중 첫 머리에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가계 소득이 늘게 되고, 이는 곧 소비 확대 등으로 이어져 ‘소득 주도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올해 대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만 원 달성’ 시점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저임금 파격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 등의 피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한다. 그 규모는 내년에만 3조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 체계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다. TF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대책을 구체화한 뒤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계 안정화 위한 생활물가 잡기

- 4분기 도시가스료 8~9% 인하
- 계란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내린다. 이는 미수금 정산을 통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 재시행(1998년 도입→2008년 중단→2013년 재시행) 등으로 그동안 소비자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돼 왔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면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한전)의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저유가 현상 지속 등으로 한전의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당분간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생활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란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와 양파 등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심층 원가 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산업 관련 기업·인력 육성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 4차 산업혁명 지원 우선 선정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드론(무인 비행장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이들 분야에는 R&D(연구개발) 예산과 세제 혜택, 데이터 및 인력이 집중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학과도 육성한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등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벤처 창업 등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도 제정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조선·해운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도 ICT를 활용해 경쟁력을 개선한다.


■정부가 휴가비 지원 체크바캉스

- 기금 조성 할인·포인트 지급
- 대체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제고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직장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을 통해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명의 프랑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직장인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의 휴가비용을 정부가 ‘혈세’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공휴일 제도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담합땐 과징금 폭탄… 집단소송도

- 10%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 내부고발자 보상금 한도 30억

앞으로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높이기 위해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고 집단소송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끊이지 않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을 더 무겁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로 미국(20%), EU(3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담합행위의 피해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담합행위에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은 패소 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 낡은 주민센터·경찰서 리모델링
- 2022년까지 청년 등 5만호 공급

2022년까지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 2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 우선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도심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3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이후 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도 도입된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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