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심리 위축 내수 악영향 우려

- 5월 소매 판매 전월비 0.9% 감소

지난해 부채가 있는 가구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 가운데 원리금 상환에 쓰는 돈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소비도 함께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3년 24.5%(4123만 원, 1012만 원) ▷ 2014년 27.3%(4350만 원, 1187만 원) ▷2015년 29.7%(4511만 원, 1341만 원)에 이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2010년 이후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끌어올렸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내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월의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올해 1월(-2.1%)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5월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감소했다. 백화점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0.5% 증가를 끝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의 역성장은 온라인몰이나 아웃렛을 이용하는 '실속' 소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만큼 소비의 여력이 빠듯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가계 부채를 줄이면서 소비도 위축시키지 않는 묘안이 정책 당국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