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경유세 인상 가능성' 보도에 청와대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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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와 그에 따른 논란은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의 얼개가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시기는 지난해 6월이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현행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에서 최고 125%까지 올린다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로 인해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에서 넘어온 해외 기여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아닌 데다, 이 처럼 가격에 변화를 준다고 해서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 소비가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공식 브리핑 이전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유값 인상 문제를 청와대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120%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