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5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주택매매가 급증했고 연령대별로 29세 이하의 거래가 많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며, 6.19 부동산 대책은 이들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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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불안이 강남을 넘어 용산, 성동, 마포구 등지로 확산한 것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6.19 대책에 분양권 전매금지를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전 정부의 기조는 주택시장의 가격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임대주택등 주택 공급을 늘리며 주거복지에 주력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재건축을 비롯해 부동산 전반에 걸쳐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는 김현미 장관의 취임 일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이들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더욱 단호한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