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청약한 후 30일 지나거나
- 1년 미만·단체보험 등은 불가능

- 계약서 미지급 등 불완전판매땐
-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할 수 있어

- 보험증권 받기 전 사고 나더라도
- 최초 보험료 낸 경우 보장 가능

사례 1. 직장인 A 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A 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례 2. 전업주부 B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다음 날 B 씨는 아들을 위해 가입해 뒀던 다른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섣불리 보험 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위 사례들처럼 평소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 가입을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만일 보험계약을 할 때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 권리도 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및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상 주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바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내줘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