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했던 DTI·LTV 다시 '고삐'
- 세입자엔 도움·투자자는 악재
- 전매제한 확대 땐 부산도 사정권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약을 통해 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주택 정책은 크게 ▷임대주택 보급 확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으로 나뉘어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적 지원을 받아 민간이 추진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현되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입지와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비에 비해 임대료가 낮아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어떻게 동원할지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7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외곽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수요와 공급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숙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는 버팀목이 되는 반면 기존 아파트 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 계약 갱신권한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집주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DTI와 LTV 완화가 종료되는 것도 아파트 투자자들에겐 큰 악재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아파트의 경우 제도 도입 우려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의 경우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공약에선 보류됐던 보유세 인상까지 가세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된 것이 없어 청약 시장은 당분간 기존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아파트 청약이 부동산 활황을 이끄는 형태라 향후 분양 조정 정책 도입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5, 6월 분양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분양권전매제한 등 강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부산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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