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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3대 딜레마

한국은행 "미국의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해관계 적극 반영시켜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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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출범 100일 맞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FTA 등의 무역통상,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얽혀 있다며 앞으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는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업활동 촉진, 재정확대 등 주요 정책의 효과가 모순됨에 따라 정책간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재정확대, 이민 제한 등 주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효과는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확대 등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중장기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처한 정치적 딜레마는 의회, 언론과 자신의 지지기반 사이에서 초래된다. 의회, 언론등과의 협력이 회복되지 못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겠지만, 의회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경우 백인 노동자 등 기존 정치질서에 반감이 큰 핵심 지지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초기 국제문제 비개입 등 미국을 우선시했던 대외전략을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여 등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보호무역정책 등 기존 입장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합성 제고, 정책추진 동력 확충 등을 통해 3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우리나라가 무역·통상 분야에서 G20, WTO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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