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 바탕 부실채권 전담관리
- 7개 금융공공기관과 업무협약
- 채무자 지원 제도와 즉시 연계
- 정상적 경제주체로 복귀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 부실채권정리기관으로 출범했다. 캠코는 IMF 사탠,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지난 3월 정부는 이러한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정리와 신용회복 지원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캠코가 금융공공기관 보유 상각 부실채권을 일괄 관리하면 다중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9000억 원,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 명으로 대부분 무담보채권이며, 상각된 채권은 약 45% 정도인 11조2000억 원 규모다.

캠코는 정부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지난 21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7개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금융공공기관 간 첫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이 협약을 계기로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각 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채무조정 및 추심회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회수 실익이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 및 캠코 매각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재기지원보증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등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으로 각 기관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캠코는 부실채권 관리에 특화된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채무조정·추심회수·상각 등과 관련된 내규를 개정하고, 오는 9월 말 까지 보유 중인 상각채권을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캠코에 매각(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채권 특성을 감안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캠코에 매각하게 된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금융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되면 다양한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와 즉시 연계해 신용회복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수한 부실채권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재매각 없이 캠코가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미조치 등 채무자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그동안 축적된 부실채권 인수·정리 전문성을 잘 살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캠코 전담 관리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약 기관의 공감과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