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협정발효 후 값 하락
- 지난해보다 7개 품목 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10개 품목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에서의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만 지급됐지만 올해 품목이 10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해수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