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발전 정책 방향 논의
- "수산연구·식품산업에 투자하고
- 품목별 글로벌기업 육성 필요"

수산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수산정책은 뭘까.

	한국수산경영학회는 '신정부 출범 대비 미래 수산정책 방향 토론회'를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했다.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은 위기의 수산업에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장영수 부경대(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한국수산경영학회가 연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신 수산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과 연구자들의 생각과 맞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화두를 던졌다. 한국수산경영학회는 수산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내 최대 단체이다.

장 교수는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2007-2016년 수산부문의 전체 지출 예산 10조2197억 원 중 어촌 어항개발(26%), 수산경영지원(23.3%), 수산자원 관리·조성(16.9%) 등 세 분야에 66.2%가 집중됐다"며 "그동안 수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전후방 통합산업 발전 등을 외쳤지만 수산연구(9.2%), 유통 및 안전관리(8.4%), 어업 구조조정(5.0%), 식품산업 육성(2.7%) 등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신규사업 건수는 0.5건, 신규사업의 예산금액 비중은 2.4%로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것이 없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반복해왔으며 특히 2016년 예산 중 생산단계(1조1826억 원)에 89.4% 집중된 반면 유통·가공, 판매, 소비, 서비스 분야는 10% 정도를 차지했다"며 "앞으로는 생산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인력과 민간자본의 진입 기회 확대 ▷업종별 발전 중심 계획에서 품목별 또는 어종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 전환 ▷민간 주도 신수산식품 개발 기능 확대 ▷품목별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및 글로벌 해외 수산클러스터 사업 ▷전 어종 책임형 자원관리시스템(ITQ, IVQ 등)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선 해양수산부에 적지 않은 제언이 있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은 "해양수산부 내에서 단일 실, 과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실, 과가 함께 연계하거나 융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이 현재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정부 정책에 모두 만족한 적은 없었다"며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만큼 수산 전 분야를 출발선에 놓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