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했을 때보다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었을 때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통상분쟁으로 인한 피해흫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정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잦아들었던 보호무역 기조가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미국이 2016년 기록한 전체 무역적자 5006억 달러 중 대부분을 중국(3098억 달러)에서 봤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정 위원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각각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되고서 미국과 중국에 재수출되는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해 두 나라 무역 축소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한국→중국→미국' 수출 흐름이 '한국→미국→중국'보다 비율상 훨씬 높다는 점에서 중국을 통한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 한국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난다고 봤다.
정 위원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량이 각각 10% 축소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84% 감소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10% 감소하면 미국 GDP는 0.17%만 감소한다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했다. 반대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는 약 0.04% 감소했다.
정 위원은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보다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에 따른 다른 중국의 내수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된다"며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