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 G2(미국·중국)발 전방위 압박에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은 중국과 지난 25년간 마찰과 갈등을 반복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교적인 문제 등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미국 역시 '경제적 동반자'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거듭 높이고 있다.
문제는 사드 보복과 같은 당면 과제가 해결된다 해도 미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각종 대외 악재로부터 또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G2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2017년 연중 기획으로 '한국 경제, G2 대안을 찾자' 시리즈를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 미국·중국 수출 비중 40% 육박
- 보호무역·사드보복에 속수무책
- 금융시장도 양국 정책따라 요동
- 중국의존 줄여 위기넘은 日처럼
- 신흥 경제국과 FTA·경협 확대
- 4차 산업혁명 선도제품 개발 등
- 중·장기적 경제 체질개선 급선무
■한국 G2 수출 비중 38.5%
12일 본지 취재팀이 한국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664억6231만 달러·13.4%)과 중국(1244억3294만 달러·25.1%)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총 1908억9525만 달러(218조23억7500만 원)로 2016년 전체 수출액(4954억2594만 달러)의 38.5%나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이 비율은 '2006년 34.6%→2008년 32.6%→2010년 35.7%→2012년 35.2%→2014년 37.6%' 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은 채 40% 수준까지 육박했다. 특히 범위를 넓혀 대중 수출액 비중만 보면 2000년 10.7%에서 지난 16년간 무려 2.5배나 확대됐다.
수출뿐만이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 증시의 등락 여부, 이들 국가가 내놓는 각종 정책에 따라 '바람 앞 촛불' 신세를 면치 못한다. 지난해 초 금융투자업계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중국발 증시 쇼크, 중국 통화당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거듭된 정책금리 인상, 국제유가 하락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금융시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가 G2 여건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들 국가가 없다면 수출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일본 '동남아·인도 공략' 구사
문제는 한국의 G2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향한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거나 앞으로 새로운 통상압력이 더 강한 수위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등 '사드 보복' 대상 확대와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을 향한 미국의 지속적인 현지공장 설립 압박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G2의 통상압력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아주대 김한성(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까지 고려할 경우 이 같은 악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1371억2393만 달러) 대비 9.3% 줄었다.
전문가들은 과거 유사한 악재를 겪은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금속의 일종) 수입제한 조처를 받은 이후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투자처를 인도 등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전략은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을 당시에도 일본은 중국의 각종 압박에 맞서 현지 생산시설이나 투자처를 동남아시아로 바꿨다. 그 결과 2011년 19.7%였던 일본의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해 17.5%로 줄었다.
■대안은 FTA 확대 등 수출 다변화
주목할 것은 일본의 이런 사례가 "G2 의존도를 낮춰 수출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경제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법은 ▷신흥 경제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남미 등 제3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불리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의 경우 차별화된 브랜드로 중국 외 시장 공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품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3개 경제권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연간 67억9000만 달러(7조7786억 원)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희대 장용준(무역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도 한중 간 정치·외교적 갈등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사드 보복'을 가하는 중국 역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 규제를 완전히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제 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중 의존도 축소 전략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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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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