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등 법적·행정절차 추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반대가 국회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퍼지고 있다. 수산업계는 이를 통해 법적·행정적 절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통영시의회와 거제시의회는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바닷모래채취피해대책위는 이를 이어받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의 의회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91개 지구별, 업종별 수협 조합장들은 28일 열린 2017년 수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바닷모래채취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산업계는 국회와 전국의 시·군·도 의회의 도움을 받아 ▷바닷모래 채취 관련 감사원 청구 ▷지정권·허가권의 해양수산부 위임 법령 제·개정 ▷단지관리비 및 점·사용료 관련 법 개정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 고발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 집중하며 모래채취 반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 25일 부산선적 모래운반선을 과적 운항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적발했다. 이 선박은 지난 24일 서해EEZ 모래채취구역에서 4600㎥의 모래를 적재한 뒤 창원시 장천항 부두에 입항하는 중이었다.

감사원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8개의 바닷모래채취 업체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55회에 걸쳐 실제 골재채취량인 131만1251㎥보다 적은 118만7141㎥을 신고했고, 단지관리비 2억1570만 원을 적게 납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과소 납부된 관리비와 가산금 3813만 원의 추가 징수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에는 주의요구를 내렸다.

정연송 남해EEZ 대책위 대표는 "어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아직까지도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어민들의 억울함을 이해해달라"고 성토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