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생적 사업 추진 거제1구역
- 미분양 때 물량 책임지거나
- 사업비 대출 보증기관 없어
- 시공사 안 나타나 2차 공고
- LH 4곳 우선 추진…진척 주목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부산시에서 사업성 분석을 위한 초기 자본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단계여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도 있다. 부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본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거제1구역 전경.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을 부분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최근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다 올해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층 사업이 수월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은 전체 면적이 1만㎡ 이하이고 광장이나 공원, 녹지,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곳으로, 구역 내에 4m를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없어야 한다. 이 중 노후·불량 주택이 2/3를 차지하고 기존 주택의 호수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전체 혹은 일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 3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세대당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갖는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최근 구역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감정평가, 사업성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보유한 추산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성과 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주민들이 스스로 구심점을 만들기 힘든만큼 처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겠다는 의도다.

■현장은 제자리걸음

이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산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1구역(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은 어렵사리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갔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어 1차례 유찰됐다. 현재 2차 공고를 낸 상태이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산에서 미분양 물량을 책임지거나 사업비 대출을 보증해줄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로변을 끼고 있고 동해선과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역세권이며, 부지 뒤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어려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거제1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50%만 보증을 서줘도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뭐하겠나. 자금 조달에서 막혀버리면 어차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시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는 자금확보 어려움으로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매입도 LH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정은 알고 있으나 보증을 서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가 미분양주택 전체를 매입하기로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HUG는 사업비와 이주비 부담금 등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결과 10여 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가 사업부지를 물색해 지역 주민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현재 남구, 금정구의 4곳 추천을 받아 이 중 금정구 2곳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중 한 곳은 금정구 남산동 1번지 일원으로 두실역과 가깝고 대상지 바로 옆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부곡동 393번지 일원은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바로 뒷편으로, 역세권인 강점이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LH가 미분양 물량 매입을 하는 등 보증기관으로 나서 독자 추진때보다 사업자 모집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LH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자금 조달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들 지역 추진 과정을 지켜본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