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늘어
- 불경기 지속땐 실업자 우려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직원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제조업 취업자의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들 영세 자영업자가 장기 불황 국면에서 고용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통계청의 고용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000명 증가한 547만6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12년 7월 19만2000명이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39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7만2000명(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 증가)보다 배 이상 많고 증가 폭도 더 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폭(1년 전 대비)은 지난해 11월 10만2000명, 12월 10만6000명을 나타냈다. 3개월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2002년 6월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7월(6000명) 증가세로 전환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월 7만9000명, 9월 6만8000명, 10월 8만1000명 이후 10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본격화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해 7월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한 이후 8월 7만4000명, 9월 7만6000명, 10월 11만5000명, 11월 10만2000명, 12월 11만5000명, 올해 1월 16만 명을 기록했다. 2009년 7월 17만3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실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생계 목적 창업이 많은 편이라 더 영세하다. 직원을 둘만큼 여유가 없어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그만큼 더 크다. 만약 경기 하방 추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일자리가 메말라 있는 취업 시장에 내몰려 그대로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공 행진 중인 실업률이 더 악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경기가 악화해 폐업하면 그대로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재정 조기 집행이나 일자리대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