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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신차 교환·환불 가능

국토부, 차 번호판도 개선키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2-13 19:28:01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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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2년부터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도 향상, 미래첨단자동차 기술 발전 등에 기여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과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획일적이고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도출하고 현행 페인트 방식 번호판을 필름 방식으로 바꿔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미적요소도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과 환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보험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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