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3년 59.8%에서 2014년 60.2%로 상승한 뒤 2년 연속 오름세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의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와 견줘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으로 50대 빈곤율은 14.0%, 40대 11.3%, 20대 10.9% 30대 9.1%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65세 이상이 가장 컸다. 40대(0.5%포인트), 30대(0.2%포인트)의 빈곤율은 소폭 증가했고, 50대(-0.9%포인트)와 20대(-0.6%포인트)는 오히려 낮아졌다.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은 것은 노인들이 노동시장, 서비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인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적은 돈을 버는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연금 등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65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6.9%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14.8%포인트 낮았다.
다만 노인의 소득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대적 빈곤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소득 빈곤율이 상승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저성장 하에서 빈곤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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