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대출위험 관리도 강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수 부진으로 가계부채 취약계층이 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관리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연내 개정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 등기하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금융정책국 도규상 국장은 "신탁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우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고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비용도 약 340만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인출금을 갚아도 축소된 채 지급되던 주택연금 월 지급액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자 약 38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최초로 '자영업자 대출 DB' 구축하는 등 자영업자 업종·유형별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 시 연체이력, 연 매출액 등만 고려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선정기준 등을 참고한 여신심사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인 지역·업종의 대출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도 국장은 "사업성 있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과당경쟁 우려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업종으로 창업을 컨설팅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택연금 개편안 주요 내용

- 사망시 배우자에 자동승계

▷배우자에게 손쉽게 권리 이전 가능. 상속권 분쟁 줄어들 듯

- 일시 인출금 상환 땐 연금액 회복

▷주택담보대출 갚기 위해 인출한 금액 채워넣으면 당초 월 지급액대로 수령 가능

-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금 가입 후 돈 일부를 인출 받아 배우자 명의 대출 갚은 후 잔여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