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16,6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영화감독 심형래 씨와 탤런트 신은경 씨 등 개인 만 천여 명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법인 5천여 개의 체납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14일 3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을 추가로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를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3만2543명으로 불었다. 올해부터는 공개 기준을 체납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명단 공개 대상이 지난해 2,226명에 비해 6.5배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 체납자가 많았고 체납액 규모는 5~10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공개 명단에는 유명인도 눈에 띈다. 임금체불과 성상납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고, 소속사와의 갈등과 모성애 논란을 낳은 영화배우 신은경씨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텔런트 클라라와 성희롱 진실공방을 겪은 일광공영 이규태 대표도 199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중에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364억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들 중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3,57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지금까지 1조 4,985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현금 수억 원을 과자 상자에 담아 숨겨두거나, 미술품이나 수석, 분재 등으로 바꿔 재산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