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롯데·SK 로비 의혹에도 시내면세점 심사 강행 빈축

17일 신규 사업자 최종 선정…"탄핵 정국에 부적절" 지적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6-12-08 22:06:14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관세청 "부정 확인되면 취소"

청와대 게이트에 연루된 롯데와 SK그룹의 '면세점 로비' 의혹에도 정부가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를 다음 주 발표키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 뒤 마지막 날 오후 8시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 특허 대상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몫인 서울·부산·강원지역 면세점 각 1곳 등 총 6곳이다. 발표 장소는 심사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일정을 신청 대기업 5곳(호텔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에 이날 통보했다. 하지만 롯데와 SK를 둘러싼 면세점 로비 및 특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발표를 강행하는 것을 놓고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야 3당은 "롯데와 SK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올해 3월 박 대통령과 해당 그룹 총수 간 독대 이후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적시됐다.

더욱이 기재부와 관세청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총수 간 독대 등으로 지금도 각종 의혹을 받는 이들 두 그룹이 이번 심사에서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 등을 위해 예정대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부정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2. 2삼정더파크 폐장 1년의 역설…동물들 활력은 더 살아났다
  3. 3박형준號 혁신위 속전속결…공약 정책화할 1기 꾸렸다
  4. 4해운대 경남마리나 84㎡ 17억 거래 ‘술렁’
  5. 5CCTV라도 있었으면…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미궁 속으로
  6. 6부산 일부 유흥시설 3주간 영업중단…지역대 등 확산세
  7. 7정의화의 박형준호 인사 추천…원로의 충언이냐 간섭이냐
  8. 8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 규제 등 완화 전망
  9. 9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만든다
  10. 10‘악성 민원왕’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8월
  1. 1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2. 2정의화의 박형준호 인사 추천…원로의 충언이냐 간섭이냐
  3. 3영남당 탈피 외친 국힘 초선들, 중진과 전대 정면대결
  4. 4“국힘, 보수통합 생각말고 자생력 키워라”
  5. 5정세균 총리 이란행, 동결자금 논의 전망
  6. 6문재인 대통령, 방역·민생으로 돌파구
  7. 7‘참패’ 여당 초선들의 뒤늦은 반성문 후폭풍…쇄신 vs 분열 내홍
  8. 8문 대통령 "아슬아슬한 국면...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않을 수 없다"
  9. 9박영선, SNS서 “모든 건 제 부족 때문…정권재창출 위해 매진해야”
  10. 10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여당 “방역 혼선 우려”
  1. 1해운대 경남마리나 84㎡ 17억 거래 ‘술렁’
  2. 2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 규제 등 완화 전망
  3. 3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만든다
  4. 4[경제 포커스] 박형준 시장 첫 방문지는 상의…장인화 회장과 ‘경제 케미’ 보일까
  5. 5금 하루평균 거래대금 4개월째 감소
  6. 6부산 강서구 수상레저기구 산업 거점으로 뜬다
  7. 7마라탕·똠얌꿍도 간편하게…해외요리 밀키트 인기
  8. 8LG-SK ‘배터리 분쟁’ 2조원에 합의
  9. 9[브리핑] 정부, 주유소 지원책 마련 용역
  10. 10“풍부한 수상레저 인프라 바탕 리딩기업 육성나서야”
  1. 1삼정더파크 폐장 1년의 역설…동물들 활력은 더 살아났다
  2. 2박형준號 혁신위 속전속결…공약 정책화할 1기 꾸렸다
  3. 3CCTV라도 있었으면…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미궁 속으로
  4. 4부산 일부 유흥시설 3주간 영업중단…지역대 등 확산세
  5. 5‘악성 민원왕’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8월
  6. 6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6일만에 30명대로
  7. 7“어렵게 유치한 국가기관인데…” 양평원 남부센터, 양산 떠날 듯
  8. 8박형준 시장 첫 인사 김광회 행정자치국장…인사·분권 총괄 ‘믿을맨’
  9. 9구군체육회 법인화 난항…이사진 줄사퇴에 출연금 못 채울 판
  10. 10청년과, 나누다 2 <3>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1. 1위닝시리즈 내줬지만…거인 선발진은 빛났다
  2. 2자이언츠 2군 선수단, 1군과 같은 버스 탄다
  3. 3아이파크, 선취점 못 지키고 후반 와르르
  4. 4집중력 부족 kt, 뼈아픈 역전패
  5. 5한국 레슬링 자유형 위기…아시아쿼터 대회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실패
  6. 6한국기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LG배 선발전 연기
  7. 7이소라, 터키 14차 대회 여자 복식 우승 차지…한달 간 3차례 우승
  8. 8'고수를 찾아서 2' 노파(인천)팔괘장 7대 전인 노세준 관장을 만나다
  9. 9‘헤드샷’ 롯데 마차도, 9일 선수단 합류
  10. 10kt 서동철 감독 “정규리그 순위 6위는 숫자에 불과…마지막에 웃겠다”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선보엔젤파트너스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치매 대비 신탁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