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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당정 TF가 꾸려진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과도한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혜택으로 현행 제도를 연명시켜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산업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보고에 하루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많이 반성하고 과학적, 이론적 부분을 고민해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 연구소, 학회 등에서 나온 수백개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3가지를 추려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야당이 내놓은 대안에 비하면 할인 폭이 작아 정부가 여전히 몸을 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을 제시했다.

단계별 구간과 요율은 1단계 150kWh 이하 64.8원, 151∼350kWh 130원, 351kWh 이상 170원이다. 1∼2단계 구간을 50kWh씩 늘렸지만, 요율은 다른 대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인하율은 19.6%로 늘었고 800kWh 사용 시 인하율은 63.9%로 추산됐다. 한전 수입감소 예상액은 1조5813억원이다.

국민의당은 배율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1단계 200kWh 이하 60.7원, 2단계 201∼400kWh 187.9원, 401∼500kWh 417.7원, 501kWh 이상 709.5원이다.

평균 인하율은 20.2%로 가장 높지만, 배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800kWh 사용 시 인하율은 4.7%에 그쳤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1조6307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개편안 모두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할인 효과가 두 배가량 크다. 산업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고려한 방식이나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일부 구간(151∼200kWh)에서 요금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에 대해서는 "전 구간 요금 증가 가구가 없는 것은 장점이나 과도한누진 배율을 그대로 유지해 합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