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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제동

최순실 사태 등으로 추진력 약화…개별 노조위원장 선거도 변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6-11-14 19:39:55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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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 등으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금융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달 전국금융노동조합이 사 측에 요청한 산별교섭을 끝으로은행 노사 간 관련 논의는 끊긴 상태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성과연봉제를 내년 초에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는 내년부터 도입기로 한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증권 관련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예탁결제원도 노조가 지난 4일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금융노조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개별 노조 위원장 선거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금융노조를 포함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차기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현 금융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이달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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