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공매도(空賣渡·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금융위는 내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유상증자 기간(공시일~발행가격 결정일)에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거래 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고려해 만든 기준에 따라 해당 종목이 자동으로 과열종목에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기술이전 등 상장사가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유 발생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하면 됐다. 장 종료 뒤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다음날 오전 7시 2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현재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는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은 5배(코스피 2억 원→10억 원, 코스닥 1억 원→5억 원)로 늘린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