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남해 독립관리 구축 불구
- 신규 인력충원·예산 지원 없어
- 새 조직 사무소도 제주도 위치
- 연안 불법조업 단속 약화 우려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남해를 개별 전담 관리할 새 어업관리단이 분리·신설된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예산 지원까지 수반되지 않아 새 조직 신설이 오히려 동·서·남해 관리에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21일 창설 50주년 기념식 때 내년 상반기 남해어업관리단 창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남해의 조업 질서는 동해어업관리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근은 동해단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맡아왔다. 그간 제주도 내에서 제주사무소의 관리단 승격이 요구됐으며, 그 결과 남해단 창설 안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연근해 조업 질서 관리 조직은 1966년 10월 20일 설립된 어업지도관실이 최초다. 이후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거쳐 2004년 동해어업관리사무소와 서해어업관리사무소로 분리된 뒤 2011년 관리단으로 승격됐다. 내년 상반기 4번째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사상 처음으로 동해, 서해뿐 아니라 남해를 독립 관리할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일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남해 조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체제 개편에 대비한 올해 예산 계획이 없고, 인프라 지원도 부족해 기존 관리 체계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남해단에 신규 인원 충원 없이 2개 관리단 인원 30명씩을 조정 배치하기 때문이다. 새 조직의 단속선도 기존 2개 관리단 배를 2척씩 조달해 10척 체제로 만든다. 인력과 지도선이 줄어든 기존 2개 관리단의 불법 조업 단속에 허점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신설 남해단이 제주도에 위치해 연안을 비롯한 남해 전체 수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동해단 관계자는 "서해 중국 어선 침범이 늘고, 동해단의 대화퇴어장 관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인력과 지도선 유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무 공간과 척수가 늘어난 지도선 정박 선석이 부족한 것도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제주관리소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3층 사무실을 빌려 업무를 보지만 신규 인력 공간이 부족하다. 지도선은 제주 여객선 부두를 빌려 정박하지만, 그나마 1개 있던 고정석은 깊이가 얕아 활용이 쉽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급하게 새 조직 신설이 추진되다 보니 숙소 증설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년 3단 체제가 시작되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밖에 달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