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5조 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은 1990년대 위환위기 시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두 번째 대폭 확대를 거쳤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000억 원, 고용장려금 2조8000억 원, 직접일자리 2조6000억 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보조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목적보다는 영세사업장 지원수단으로 활용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 부처별로 사업기획이나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를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각종 장려금은 정부 도움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향하는 다수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