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활력, 저출산 극복에 방점
- 총지출 증가분 9조 지방 이전
- 김해·제주 신공항 첫 예산 편성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는 박근혜 정부 현 경제팀의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공통 과제다. 30일 정부가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으로 짠 2017년 예산안에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크게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회복 ▷민생 안정 ▷국민안심 등으로 구분된다.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분야에만 1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교육·문화 등 12대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가장 높다.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가상현실(VR) 등 유망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역전략산업 전체 투자규모인 3조1000억 원을 모두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총지출 증가분 중 64.3%인 9조2000억 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4조5000억 원(12.5%)과 4조7000억 원(11.4%)씩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조2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은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에 특히 역점을 뒀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도 2000호 지원한다. 출산 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처음 3개월)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5331억 원을 쓰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303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3만709개)을 보급하고 사병 용품을 고급화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치안 분야에서는 묻지 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예산(17억 원)이 반영됐고, 국가 관리시설의 내진보강에도 1802억 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또 신공항 및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의 적기 지원에 나선다. 특히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95억 원을 이번 예산안에 신규로 배정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