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전매제한 빠져 실효 의문
올해 상반기 국내 가계의 빚이 54조 원 이상 증가해 총액이 126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 조절 카드를 내놨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주택 과잉공급이 가계부채 건전성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만8000호에서 올해 4㎢, 7만5000호로 축소한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PF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한다.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보증을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권전매제한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