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실 외면한 도시민박업 규제

내국인 못받아, 업소 10%만 등록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6-08-21 22:09: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부산 규제프리존' 추진에도

- 영업일·오피스텔 등 개선 목소리

주택 공유숙박업이 저렴한 가격과 현지 문화체험 같은 이점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틈새 관광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개인 민박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부산 등지의 공유숙박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관광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은 2014년 54개, 2015년 87개에 이어 올해 들어 6월 말 기준 107곳으로 급증했다. 해운대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구와 수영구가 각각 12곳이다.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공유 객실은 1만8000여 개로, 이 중 부산에는 1400여 개가 있다. 현행법상 주택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부산시에 등록된 업체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어 수익성 문제로 집주인이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불법적으로 주택 공유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유민박업' 제도를 도입해 부산 강원 제주지역을 규제프리존 시범지역으로 선정,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방을 빌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 이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 180일까지 방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영업일이 종전 1년 365일에서 180일로 크게 줄어들고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여전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다.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집주인이 함께 있어야 하지만, 공유숙박업자 상당수가 집 전체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을 통째로 빌려주면 공유민박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기업화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4. 4해빙 녹아내린다, 인류 멸망시계 더 빨라졌다
  5. 5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6. 6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7. 7장순흥 부산외대 신임 총장 선임
  8. 8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9. 9‘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10. 10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1. 1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2. 2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3. 3‘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6. 6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7. 7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8. 8부산시의회 기재위, 시정살림 고강도 점검
  9. 9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10. 10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1. 1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2. 2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3. 3대형마트 리뉴얼 바람…체험·체류형 ‘핫플’로
  4. 4조선해양 미래비전 공유·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빛났다
  5. 5장민호가 입는 가을·겨울 골프웨어…민트 컬러와 알프스의 눈·별 모티브
  6. 6결선 6팀에 상금 18만 달러 ... 아시아창업엑스포 11월 열린다
  7. 7삼진 ‘어묵고로케’ 홈쿡으로 맛본다
  8. 8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9. 9연금 복권 720 제 126회
  10. 10더 악화된 부산 '소비 양극화'…8월 백화점 판매만 활황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HJ중공업,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으로 깨끗한 영도 만든다
  4. 4기장 건설현장 인부 130명 식중독 증세
  5. 5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6. 6오태원 북구청장 ‘226억6700만원’…부산 신규당선 선출직 중 최고 부자
  7. 7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8. 8부전시장 일대서 상습 소매치기 혐의 60대 남성 긴급체포
  9. 9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신규확진 2만8497명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30일
  1. 1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2. 2‘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3. 3‘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4. 4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5. 5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6. 6“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7. 7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8. 8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9. 9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10. 10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