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 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죽 이야기'의 ㈜대호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7월 '죽 이야기' 부산 동래구 수안점의 가맹 사업자 A 씨는 가맹 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맹본부인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호가 측은 죽이야기 부산 수안점 측에 가맹계약의 즉시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측의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고, 법원은 올해 1월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최종 판시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가맹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