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유통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레저스포츠업계, 호텔이나 외식업계 등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 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절 선물이나 접대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위스키와 와인업계, 유흥주점 등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호텔업계와 외식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도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한우의 경우 5만 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딱 300g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인 단체는 금품가액 범위의 상향 조정과 같은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과는 별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대기업 단체보다 다소 강한 어조로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주 김미희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