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인간다운 삶 보장을"
- 재계는 "대내외 악재 고려를"
- 포퓰리즘 논란까지 거들어
- 내년 6500원대서 막판 조율
'시급보다 더 비싼 커피가 적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16일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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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의 카라멜마끼아또 벤티사이즈의 값은 6600원. 시급 1만 원을 주창해온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도 마뜩잖아하고 있다.
노동계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시급 1만 원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꾸리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급 1만 원으로 인상'을 지난 4·13총선 때 이슈로 부각시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따져 최저임금을 요구했지만, 1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은 126만 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나오는 '2014년 기준 1인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155만3390원보다 한참 낮은 액수다.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경제여건 변화를 동결 이유로 꼽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 알바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위원은 2007년부터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영계 역시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연령별 영향' 보고서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재계가 최저임금의 비용적 측면만 보고 인상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임금이 갖는 수요적 측면, 즉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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