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놓고 3년 동안 계속된 부산도시공사와 경남 창원시 간 소송이 부산도시공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추가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창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추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추가 부과금 137억6062만1000원 중 8억4150만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부산신항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 13억여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그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부산신항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과소 측정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주거지역에만 한정했던 부담금 부과 대상을 부산신항 배후 부지 전체로 확대해 137억여 원의 추가 부담금을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부산도시공사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14년 4월 창원지법에 부담금 추가부과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1심에서 추가 부담금 138억여 원 중 47억8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자 지난해 4월 부산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자료가 받아들여져 추가 부담금 138억여 원 중 8억4100만 원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해 창원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추가 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해 3년에 걸친 법정분쟁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