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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유지된다

기재부 "문체부 반대·법률 제약"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6-05-24 19:23:2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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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됐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독립 기금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또 이번 평가 결과를 기금관리 주체와 협의해 201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은 기금평가단의 권고 사항으로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있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기금을 손대려면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기금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19건의 기금 통합을 추진했으나 실제 통합이 이뤄진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협의 대상인 주무 부처가 반대하고 있고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기재부가 검토 중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본지 지난 20일 자 4면 보도)한 바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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