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량 여유있다 오해 살라"
- 팔려는 기업 없어 가격도 급등
- 평균가 3배 과징금 폭탄 우려

다음 달 30일 탄소배출권 첫 정산 마감일을 앞두고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시장 개설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배출권 시장에 외부사업감축량(KOC)을 신규 상장해 2413t이 1만8500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외부사업감축량은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다. 탄소배출권은 올 1월부터 이날까지 총 134만t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거래량 124만t을 상회하는 수치지만 정부가 추산한 배출권 부족량 1300만t의 19.8%에 불과하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거래가 부진한 주원인은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이 적어서이다. 배출권을 팔 경우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기업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할당배출권(정부가 기업에 할당해주는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말 1만2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상쇄배출권(신재생 에너지 설비 마련이나 산림 조성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인 경우 부여되는 배출권) 가격도 같은 기간 1만3700원에서 2만300원으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시장 가격에 대한 거래 참가자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감일을 앞두고 배출권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사이에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기업은 정산 시점까지 정부가 인증한 것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평균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배출권 시장 총 회원사는 543개사이며, 부울경 회원 수는 87개사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는 제도.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