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작고 진행 절차 간소
- 땅·건물 주인이 사업 시행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다.

'거제동 4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칭)'는 지난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앞으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제구 거제동 43 일원(부산 법조타운 인근)은 옛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1970, 198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합은 842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동 17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규모가 작아 사업 진행이 빠르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은 부지 1만㎡ 이하여야 하고, 사업구역이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같은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을 평균 2~3년 단축할 수 있다.

또 해당 구역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해 사업 추진이 용이할뿐 아니라 사업 부지를 매입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과는 달리 땅이나 건물 주인이 직접 사업 시행에 나서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정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 시공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이주비와 분담금 등 사업비 대출을 보증하는 정비사업보증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가에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는 이미 5개 구역이 조합 설립을 완료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4개 구역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단지는 점차 슬럼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들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