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유해게임 판쳐도 단속인원 달랑 셋

아동 성 학대 게임 확산에도 게임위 인력 모자라 차단 어려움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6-02-10 19:42:3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동 성 학대 등 반사회적 범죄를 소재로 한 해외 불법 게임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게임 접속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를 둔 게임위는 일본산 불법 게임인 '실비 키우기(원제 티칭 필링)'에 대한 접속 및 다운로드 차단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게임은 일본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소녀 성 학대를 소재로 한다. 음란성과 폭력성이 짙어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게임위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여전히 게임에 접속하는 링크가 버젓이 검색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SK와 KT 등 인터넷망 서비스사나 포털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해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가 불법 게임물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후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 등은 7일 이내로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심의위는 일주일에 한 번 열려 불법 게임물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번 '실비 키우기' 게임과 관련된 심의위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불법 온라인 게임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게임위에서 온라인 게임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전체 직원 75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들 3명이 처리하는 등급 분류·미분류 온라인 게임물은 연간 1만 건으로 한 달에 830건이나 된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