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유해게임 판쳐도 단속인원 달랑 셋

아동 성 학대 게임 확산에도 게임위 인력 모자라 차단 어려움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6-02-10 19:42:3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동 성 학대 등 반사회적 범죄를 소재로 한 해외 불법 게임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게임 접속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를 둔 게임위는 일본산 불법 게임인 '실비 키우기(원제 티칭 필링)'에 대한 접속 및 다운로드 차단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게임은 일본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소녀 성 학대를 소재로 한다. 음란성과 폭력성이 짙어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게임위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여전히 게임에 접속하는 링크가 버젓이 검색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SK와 KT 등 인터넷망 서비스사나 포털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해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가 불법 게임물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후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 등은 7일 이내로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심의위는 일주일에 한 번 열려 불법 게임물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번 '실비 키우기' 게임과 관련된 심의위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불법 온라인 게임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게임위에서 온라인 게임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전체 직원 75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들 3명이 처리하는 등급 분류·미분류 온라인 게임물은 연간 1만 건으로 한 달에 830건이나 된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