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유치 위한 의지 천명
동남권 신공항을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부산상의 2층에서 '신공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세미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시 효과적인 민간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해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신공항 유치를 위한 부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은 "이번 신공항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통해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의제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황창용 변호사(전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는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민간 제안을 통한 BTO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황 변호사는 "민간의 참여를 높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BTO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은 화물터미널 정비시설 기내식 등의 사업에 BTO 방식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호텔 골프장 등의 일부 시설은 임대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이번 신공항 민간투자 논의와 관련해 지역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에어부산을 설립해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에 민간투자가 추진될 경우 부산 상공인을 주축으로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는 6월께 신공항 입지와 관련한 정부의 용역 결과 발표 전 신공항 유치를 위한 부산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신공항 무산이나 대구권 입지 결정 등에 대비하는 '정부 압박용'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