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과가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기준을 마련하면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를 줘야 한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찍혀서'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당 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가 일반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1년에 1만3000건 이상 벌어지는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