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조감도(위 사진),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구간 전동차

- 3월까지 해외재산 신고 땐 면세
- 4월 총선 개발공약 쏟아질 듯
- 8월엔 마산로봇랜드 공사 재개
- 11월 도시철도 다대선 완공 예정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각종 이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투자는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벗어난 이슈이지만 최근 '원정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지역 외 이슈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1월, 비사업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2015년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됐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 등 개통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된다. 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 유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거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5월,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입주

행복주택인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5월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한다.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

■7월,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8월, 마산로봇랜드 착공 예정

국·도·시비와 민자 등 7000억 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 로봇전시관과 체험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짓는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이르면 8월 재개될 예정이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시공사의 부도로 공정률 1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사업재개가 결정됐다. 현재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주변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11월,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 완공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 구간이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착공에 들어간 다대선 연장구간 공사는 신평차량기지~장림동~다대포해수욕장을 잇는 7.98㎞ 구간에 정거장 6개와 회차시설 1개를 짓는 사업으로, 사하구 지역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경우 역세권 부동산의 시세가 비역세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종료

올해 말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가 된다. 12월에는 2009년 착공한 롯데월드타워(123층)가 완공된다. 완공 시 현재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