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담뱃값이 올라 지난해와 비교해 더 거둔 세금이 약 4조30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해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 원)보다 63.9%(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547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064억 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