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95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채무구조가 개선되면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화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 원(6.5%) 증가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올해 말 추계인구(5062만 명)로 계산해 보면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로 1891만 원씩 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의 1782만 원에서 109만 원 정도 늘어났다.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이 2013년엔 공기업들의 빚이었지만 1년 새 중앙정부 부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000억 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 원 늘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000억 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는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 원으로 2조 원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전년의 17조3000억 원에서 크게 낮아졌다. 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5%로 1.0%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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