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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3곳 중 1곳 "아직 무대책"

부산상의 지역핵심 15개사 조사…52% "에너지효율 극대화 집중"

  •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  |   입력 : 2015-12-22 19:04:1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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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업의 3곳 중 1곳이 적당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업이라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 18개사 가운데 고려제강, 태웅, 현진소재, 에어부산, 와이케이스틸, 정관에너지 등 1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에서 생산활동을 하되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고, 부족하면 사들이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배출 허용량 할당 대상 업체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만5000t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2만5000t이상인 업체이다.

부산에서는 8개 업종의 18개 업체가 이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대응 조사에서 3곳 중 1곳 이상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업의 52.2%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와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 13.0%로 34.8%에 달했다.

이어 '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 조사에서 1곳을 제외한 14개 기업이 적정 배출량보다 '과소 할당'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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