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지난 10년간 면적은 4배가량 늘었지만 역외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내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부산지역 기업의 80%가 신생 산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고용률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005년 신평장림 신호 등 3개 산단 711만 ㎡에 불과하던 지역 산단이 10년이 지난 올해는 녹산 과학 화전 등 모두 17개로 늘었다. 전체 면적은 4배가량 늘어난 2701만 ㎡에 달한다.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781개 업체, 2만1026명에서 4754개 업체, 9만7237명으로 4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인원 증가는 대부분 지역 내 기존 기업이 산단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올해 17개 산단에 신규 입주한 기업 348개 중 80%에 달하는 278개 업체였다. 이는 땅값이 평당 800만~1000만 원대로 뛴 사상공업지역에서 유출된 기업들이 신규 산단으로 옮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존 고용 인원이 산단 고용 인원으로 신분 변화만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대기업 및 역외 기업 유치를 목표로 개발한 산단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단이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말 부산지역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0.7% 포인트 오른 56.4%에 그쳐 전국 평균 60.2%, 부산 울산 경남의 평균 62.4%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와 함께 기존 산단이 일부 업체의 부동산 투기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땅값이 오르면 신규 산단으로 공장을 새로 증설해 이전하고, 기존 산단에서는 임대업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상공단 입주 업체들이 미음·화전산단 등으로 이전하면서 사상공단은 5인 이하의 임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월세만 300만~7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부산고용포럼 김종한(경성대 교수) 상임대표는 "고용 창출의 전방위 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가 전무하고, 기존 제조업체들도 생산자동화 설비 가동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앞으로 조성될 산단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규 산단은 입주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역외 기업이거나 역내 업체라도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만 산단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산단 현황 산단명 입주업체 가동업체 가동률(%) 녹산  1537곳 1445곳 94.0 과학 157곳 152곳 96.8 신호  88곳 80곳 90.9 화전  310곳 300곳 96.7 신평장림  468곳 444곳 94.8 정관  177곳 167곳 94.3 정관농공  24곳 24곳 100 장안  60곳 54곳 90 기룡1  1곳 1곳 100 기룡2  1곳 1곳 100 회동석대  42곳 37곳 86.0 정관코리  4곳 2곳 50 보고  11곳 10곳 90.9 센텀 1534곳 1526곳 99.5 명례  73곳 40곳 54.0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2015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