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연합뉴스

- 개점 1년 된 롯데월드타워 탈락
- 쏟아부은 비용 3000억 날려

- 워커힐 직원 900명은 고용불안
- 채점 공개않아 공정성 논란도

관세청이 지난 14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5년마다 면세점 주인이 바뀌는 현행 제도 탓에 면세사업의 영속성이 불투명해진 데다 중장기 투자도 어려워졌다. 면세점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4820억 원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중 세 번째로 많다. 특히 지난해 확장 이전 과정에서 3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까지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도 2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두 곳은 재고 물량 문제도 떠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일자리 걱정이다. 월드타워점 1300여 명, 워커힐점 9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월드타워점 특허권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워커힐 특허권은 지난 16일 만료됐다. 관세청이 최장 6개월까지 영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들 면세점이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 승계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지난해 김해공항 내 롯데면세점 사업권이 신세계로 이전되면서 당시 직원 390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신세계로 옮겼다. 롯데는 월드타워점 근무 직원들을 롯데월드몰 입점 계열사에서 전원 고용하기로 하고, SK는 신규 면세사업자들이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하지만 5년 뒤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피할 수 없다.

업계는 '5년 시한부 특허'가 면세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장기적인 청사진을 쉽게 그릴 수 없어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자동 갱신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면세점 특허 기간은 다양하다. 일본이 10년(실제로는 6년 단위 갱신)으로 가장 길다. 반면 홍콩과 말레이시아처럼 1, 2년만 특허를 인정하는 곳도 있다.

면세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물론 채점 결과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 업체들의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2012년 5년 주기 면세점 특허 재승인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면세점 논란의 '주범'으로 꼽기도 한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대기업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기존 면세점이 엄청난 이익을 얻으니 다른 재벌도 뛰어들어 재벌 각축장이 됐다"며 "기본적으로 면세점 직원들이 중국어 등을 구사하는 고급 인력이어서 면세점이 유지되는 한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