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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 부산 이전 1년 <하> 세계적 금융도시와 겨루려면

과감한 탈규제·세금감면, 글로벌 금융기업 찾아오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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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이전 기관과 협력 강화
- 애로점 등 해결 적극 지원
- 민간기업 BIFC 활동 환경 조성
- 정부차원 금융특구 지정 필요
- 이전 기관도 지역상생 노력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장기 비전을 갖고 금융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세계적 금융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탈규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부산으로 몰려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인센티브 없으면 발전 어려워

한국금융공학회 이장우 회장( 부산대 교수)은 "지난 1년간 '글로벌 금융도시 부산'이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민간 금융기업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한 뒤 "시가 금융중심지 5년, 10년 장기 비전을 가져야 함에도 후속 조치가 없고 정부도 손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BIFC에 사람만 와 있고,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5년 내 주요 기능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황삼진 센터장 역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 등 민간 기업이 BIFC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로 선박·해양 관련 글로벌 금융회사인 영국 로이즈보험은 부산이 국내 제1의 해양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BIFC 내에 사무소 개소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 등이 까다로워 현재까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도 빗발쳤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시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갑질'(본지 지난달 23일 자 3면 보도)을 일삼으면서 기관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이 교수는 "금융 공기업은 시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시는 이전 기관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야 부산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대 손판도(경영학과) 교수도 "시와 이전 기관은 갑을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문현금융단지는 뉴욕 월스트리트처럼 금융도시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다"면서 "금융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전략 부재와 기관 이기주의로 금융중심지 심벌을 만들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금융이 무엇인지, 왜 부산이 금융도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의대 남수현(경영학과) 교수는 "BIFC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정부의 인센티브 없이는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17%와 20%지만 한국 정부는 22%와 38%를 적용하고 있다.

남 교수는 "정보와 인력양성, 교육 등을 집중할 수 있는 해운거래소 설립 등 금융관련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다보면 금융도시 위상이 높아져 민간 금융기업의 이전도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천 악취 등 BIFC 환경 개선 시급

문현금융단지를 '금융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박인호 공동대표는 "정부가 현재의 금융중심지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부산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IFC는 기관들이 상주만 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른 지역의 반발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BIFC 인근의 환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동천의 악취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BIFC가 부산 금융산업의 랜드마크임을 고려할 때 대내외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루빨리 (악취를) 없애야 한다"며 "향후 북항과 동천, BIFC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이전 기관들이 '지역의 대표 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종필 연구위원은 "금융 공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기 전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30%에 못 미치는) 가족 동반 이전율이나 수도권 위주의 업무 패턴은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기관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시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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