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퇴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채택 권유에 이은 또 하나의 공공기관 개혁 조치이나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제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 공공기관의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부가 저성과자의 퇴출까지 거론하게 된 것은 꾸준한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보니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임직원도 퇴직 때까지 자리보전을 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초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수립 때 저성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건을 검토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무원의 성과 평가 강화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의 성과 미달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 매겨지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노조의 심한 저항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까지는 허용했지만 중도 퇴출까지 수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