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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28일 시행…공공·민간 활성화 박차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5-09-24 18:55:5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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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개별 기관,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하드웨어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앞으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화계획이나 예산 편성 때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클라우드의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세제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각종 사업의 인허가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됐으며,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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