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16년 정부 예산안(386조7000억 원)은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노동 등 4대 구조개혁 이행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정부가 올해 예산(375조4000억 원)보다 3.0%가 늘어난 일종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선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큰 얼개는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 든든'으로 나뉜다. 청년희망 예산(2조1200억 원)은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 일자리 마련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6만4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일자리 지원 예산은 15조8000억 원으로 올해(14조 원)보다 12.8%가 늘었다.

경제혁신 예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거점화, 할랄시장 진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융성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1319억 원)과 의료·관광 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든든 예산은 맞춤형 복지 구현과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짜여졌다.

39조 원으로 늘어난 국방예산은 북한의 도발 위험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투입된다. 비무장지대 전투력 증강(3조 원), 북한 잠수함 대응 전력 보강 예산(1조6700억 원)도 들어 있다. 병사들의 월급은 평균 15%가 오른다.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이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가에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 투자은행들이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경기가 정부의 기대만큼 살아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나라 빚이 645조2000억 원에 달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40.1%가 되는 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