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마이스 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서비스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가운데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지역 가운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