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 하나로 예금·펀드 등 운용
- 청년 정규직 채용 파격 세제 혜택
- 종교소득 법률로 규정 과세 추진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만기 인출 때 발생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한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거나 자진신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초점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는 데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년에 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또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은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되고 보석 등 고가품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가격은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1조500억 원가량 늘어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세 부담은 15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연 1조892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